The Korea Daily Los Angeles

IL 보석금제 폐지로 전자 발찌 착용 관심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본지 13일자 1면 보도〉가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자 발찌의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앞으로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담당 판사가 불구속을 결정할 심리에서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통해 본재판에 피고자가 출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추가 범죄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전자 발찌 옹호론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연방 법원을 통해 전자 발찌를 착용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간의 본재판 출두 차이성을 확인했지만 큰 변별력이 없었다. 또 네 곳의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 발찌 착용자의 신규 범죄 연루성도 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과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전자 발찌를 착용해도 본재판에 출두할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고 새로운 범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에서 현금 보석금제도가 폐지되면 판사들이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현재 시카고 지역에는 모두 3천명이 넘는 피고인들이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쿡 카운티 쉐리프가 운영하는 전자 발찌 착용 프로그램에 1871명,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프로그램에 1675명이 등록돼 있다. 레이크카운티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카운티로 알려져 있다. 일리노이 102개 카운티 중에서 현재 70개 카운티가 전자 발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보석금제 폐지 현금 보석금제도 전자 발찌 보석금제 폐지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IL 현금 보석금제 폐지를 앞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가 다음주로 다가왔다. 당초 일리노이 정부는 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할 계획이었다. 주의회의 법안 통과와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쳤지만 시행을 며칠 앞두고 주 대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이 심리를 마칠 때까지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적용이 미뤄져 왔다. 최근에야 주 대법원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현금 보석금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현금 보석금 제도의 폐지를 앞두고 반대론자들은 이를 시행할 경우 범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무법 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묘사한 선거 캠페인 자료가 유권자들 집으로 배달되면서 주민들을 동요시키기도 했다. 보석금 제도의 취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받는 동안 불구속 상태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유층의 경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석금만 지급하면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재판 결과 역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보석금을 부담할 수 없어 구속 상태를 면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보석금제 폐지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리노이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는 이러한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 보석금제 폐지로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 됐지만 예외도 물론 있다.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공공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 등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의 우려와 같이 범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물론 세부 규정 마련을 통해 어떤 범죄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등은 차차 결정돼야 한다. 우선 살인과 강간 등의 강력범이 이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범의 경우가 보석금제 폐지로 인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의 경우 다른 중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소지가 높다. 예전 같았으면 현금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겠지만 18일 이후로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구속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보석금제 폐지로 재판의 진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전까지는 보석금 책정 심리는 본재판에 앞서 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즉 피의자측에서는 최대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 많은 준비를 할 것이 확실하고 이렇게 되면 법원 업무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시일이 걸리게 되면 법원 업무 가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쿡카운티나 레이크 카운티와 같은 대형 지방 법원은 사정이 낫지만 소규모 지방 법원의 경우 인력 부족이나 심리 지연과 같은 결과가 보석금제 폐지와 맞물려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큰 이견 없이 예상하는 보석금제 폐지 후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수감자 숫자의 감소다. 현재 일리노이에는 약 20만명의 재소자가 교정 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 숫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재소자가 줄어들면 교정 당국의 부담 역시 줄어들게 되고 이를 통해 수감자들에 대한 시설이 나이지고 교정 환경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일부 교정 시설의 경우 많이 노후됐고 교정국 직원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조기 석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금제 폐지는 수감자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일리노이주는 현금 보석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첫번째 주다. 앞으로의 시행 결과에 다른 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다. 시카고는 강력범죄가 만연하다는 이미지가 아직 강하다. 올해 들어 강력 사건 발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같은 큰 개혁 정책이 실현되면서 공공 안전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다행히 쿡 카운티의 통계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을 비추고 있다. 쿡 카운티는 수년전부터 현금 보석금 시행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공공 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를 통해 일리노이 전역으로 보석금제 폐지를 확대했을 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일각에서는 보석금제 폐지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관련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즉 제도 자체는 합헌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례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은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질 것이다. 일리노이 주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주목된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보석금제 현금 현금 보석금제도 보석금제 폐지 불구속 상태

일리노이 현금보석금제 폐지 18일부터 시행

오는 18일부터 일리노이 주에서는 현금 보석금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판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구속 재판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일부에서는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되면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범죄 소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약간 다르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수감자 감소다. 현재 일리노이에 수감된 재소자는 약 20만명.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되면 재소자 숫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특정 범죄로 지금이라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을 범죄자들이 앞으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범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보석금제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지난 2017년부터 현금 보석금 적용을 크게 제한한 쿡 카운티의 경우 새로운 범죄가 높아졌다는 데이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원 업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범죄자들이 많아지면 검찰과의 형량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더 많은 검찰과 법정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소규모 카운티 법원과 검찰의 경우 인력 부족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역시 업무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즉 불법 침입과 같은 범죄의 경우 앞으로는 구속보다는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만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세부적인 조항의 적용을 두고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 전국 최초의 일리노이 주 현금 보석금제 폐지의 집행 여부에 대한 외부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현금보석금제 일리노이 일리노이 현금보석금제 현금 보석금제 보석금제 폐지

컴에드 4인방 뇌물 사건 재판 시작

일리노이 정계를 뒤흔든 대형 스캔들을 다룰 재판이 시작됐다. 주 대법원도 보석금 제도의 존폐 여부를 가를 위헌 소송을 다루고 있다. 속칭 ‘컴에드 4인방’이라고 불리는 원고들의 운명을 결정할 이번 뇌물 재판은 사실상 원고에 포함되지 않은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에 의해 촉발됐다. 원고 4명도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비서실장 마이클 맥클레인과 컴에드 전 CEO 앤 프라매기어리, 로비스트 존 후커, 제이 도허티다. 이들은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 컴에드사에 유리한 법안과 규정을 만들기 위해 총 130만달러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컴에드사는 원자력 발전소 유지를 위한 지원금과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한 전기세 인상, 새로운 전기세 산출법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다. 반면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들이 뇌물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고들이 수상한 짓이 아닌 프로처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재판은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덕슨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4일부터 배심원 선정에 들어가 6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으로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15일에는 모두 발언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주에서 8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검찰은 이번 재판을 통해 약 100개의 도청 녹음 증거를 배심원단이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컴에드 4인방 재판 결과에 따라 매디간 전 주 하원의장도 내년에 시작될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될 예정이었던 현금 보석금제 폐지를 두고 주대법원이 14일 본심리를 시작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일부 카운티 검사장은 보석금제 폐지와 같은 사항은 주의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주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주검찰총장은 보석금제 폐지 시도는 기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이 소송이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심리를 신속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뇌물 재판 재판 결과 이번 재판 보석금제 폐지

시장 후보들 “현금 보석금제 폐지 찬성 하지만…”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SAFE-T 법안의 현금 보석금 폐지에 대해 시카고 시장 선거 후보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9명의 시장 후보들은 지난 13일 NBC에서 진행한 토론에서 현금 보석금 폐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다. 각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폴 발라스 전 시카고 교육청장="현금 보석금 폐지에 찬성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폭력 범죄자와 비폭력 범죄자를 분리해야 하고, 둘째, 습관적인 범죄자들도 구분해야 한다. 현재 시카고서는 6, 7차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풀려나는 범죄자들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판사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추이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현금 보석금 제도는 강력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법 시스템의 구멍이다. 워싱턴DC에서는 이미 15년 전에 현금 보석금을 폐지했지만, 범죄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가 없다. 현금 보석금 폐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쿡 카운티 감옥은 '돈 없는 사람들의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보석금을 냈다는 이유로 1900여명의 돈 많은 살인, 살인 시도, 총기 폭력 관련 범죄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시카고를 배회하고 있다. 현금 보석금을 폐지하고, 강력범죄자들은 조건 없이 구금해야 한다." ▶브랜든 존슨 쿡 카운티 위원="현금 보석금을 폐지하고, 판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겠다." ▶윌리 윌슨 사업가="자신의 죄목도 모르고,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구금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로더릭 소이어 시카고 시의원="현금 보석금 폐지에 찬성이다. 보석금은 법정 출두를 강요하는데 적용되어야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무기로 사용되면 안 된다. 보석금을 폐지해도 각 판사가 범죄자의 구금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캠 버크너 주 하원의원을 비롯 소피아 킹 시의원, 자말 그린 사회 운동가도 모두 현금 보석금 폐지에 찬성하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리노이 주 대법원과 순회법원은 지난 달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보석금제 폐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법안 시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앞으로 주 대법원이 이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보석금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Kevin Rho 기자보석금제 시장 현금 보석금제 보석금제 폐지 비폭력 범죄자

IL 대법원 보석금제 폐지 위헌 3월 이후 심리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현금 보석금제 폐지 법안 SAFE-T 관련 위헌 심리를 빨라야 3월 이후에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5일 최근 주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 검찰은 대법원에 1월 20일까지 항소 기록을, 1월 26일까지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opening brief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후 현금 보석금제 폐지 위헌을 주장한 63개 카운티를 대신해 캔커키 카운티 검찰도 2월 17일까지 준비 서면(Briefing) 제출해야 한다. 이어 주 검찰의 최종 입장 제출 기한은 2월 27일로 잡혀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최종 구두 변론은 3월부터 시작되고 대법원의 판결 역시 이후에나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 63개 카운티 검찰과 셰리프 등의 위헌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캔커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가 지난달 28일 SAFE-T 법안의 현금 보석금 폐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당초 1월 1일부터 발효될 SAFE-T 법에 따라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일리노이 주의 보석금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법정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 대법원의 판결 후 패소한 쪽에서 연방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 여부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보석금제 대법원 대법원 보석금제 보석금제 폐지 현금 보석금제

일리노이 현금 보석금제 유지된다

일리노이 주 보석금제 폐지가 일단 중단된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에서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보석금제 폐지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지난 31일 일부 카운티에서 새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보석금제 폐지를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 28일 캔커키 카운티 순회법원은 보석금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SAFE-T 법이 주 헌법의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65개 카운티에서 보석금제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현금 보석금 제도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를 없애는 것은 피해자 권리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쿡 카운티 등 37개 카운티에서는 1월 1일부터 보석금제가 폐지될 수순이었다. 이후 일리노이 주 검찰이 이를 주 대법원에 즉각 항소했는데 대법원은 일부 카운티에서 보석금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카운티에서만 폐지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주 전체가 같은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 보석금제 존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심리 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 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 일리노이 주의 보석금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이것이 곧 법정 다툼의 끝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리노이 주가 보석금 제도를 없애는 최초의 주라는 점에서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다시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석금 폐지 여부는 또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보석금제 보석금제 폐지 보석금제 존폐 일리노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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